북한 IT 취업사기 지원한 미국인...징역 8년6개월 선고 받았다

북한 IT 인력 채용 지원
309개 기업 취업 돕고 1700만달러 송금
90대 노트북 압수…68명 신원 도용
동유럽 공범도 기소…북한 당국 연계 확인

채프먼의 자택에서는 여러 대의 노트북이 보관돼 있었으며, 각 노트북에는 관련 기업과 인물 정보를 적은 메모가 부착돼 있었다. (사진=미 법무부)

뉴스: 미국 IT 인력 총책 징역형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25일 북한 정부의 IT 인력 사기 작업을 지원한 미국인 크리스티나 채프먼(Christina Chapman)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채프먼은 지난 2월 전신사기, 자금세탁, 신원도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수사국(FBI)은 채프먼이 북한 인력들이 미국 주요 기업에 고액 연봉의 IT 직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 사기 조직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프먼이 북한 IT 인력들이 309개 기업에 취업하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업에는 주요 방송사, 자동차 제조사, 미디어 기업, 실리콘밸리 기술기업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는 미국 정부 기관 2곳에도 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인력들은 가짜 신원으로 미국 기업에 채용된 후 지급받은 업무용 노트북을 채프먼의 주택으로 보냈다. 채프먼은 이 장비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해 북한 인력들이 매일 미국 기업의 IT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FBI는 2023년 10월 채프먼의 자택을 급습해 노트북 90여 대를 압수했으며, 채프먼이 중국 북·중 접경 도시 등 해외로 49대의 노트북을 추가로 발송한 사실도 확인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역대 최대 규모의 북한 IT 사기 사건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채프먼은 총 68명의 미국인 신원을 도용했으며, 이들의 이름으로 수백만달러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급여는 주로 가짜 신원으로 발행된 급여 수표나 직접 입금 방식으로 관리했으며, 이후 해외 공범에게 송금했다. 채프먼의 범행으로 북한은 총 17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판사 랜돌프 모스(Randolph Moss)는 50세인 채프먼에게 징역 102개월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북한에 송금하려던 30만달러를 몰수하고 17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채프먼은 지난해 5월 체포됐으며, 당시 우크라이나 국적의 올렉산드르 디덴코(Oleksandr Didenko)와 함께 기소됐다. 디덴코는 최소 3명의 북한 인력을 지원했는데, 이들은 지호 한(Jiho Han), 춘지 진(Chunji Jin), 하오란 쉬(Haoran Xu) 등의 가명으로 활동했다. 미 국무부는 이들이 “북한의 군수산업부와 연계돼 있으며, 탄도미사일과 무기 개발, 연구개발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매슈 갈레오티(Matthew Galeotti) 미 법무부 범죄국장 직무대행은 “채프먼은 수십 명의 미국인 신원을 도용해 북한 정권을 지원했다”며 “이번 판결이 유사 범행을 시도하려는 이들에게 경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만 로자브스키(Roman Rozhavsky) FBI 방첩국 차장은 “북한 정권은 미국 시민과 기업, 금융기관을 희생시켜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정부는 북한 IT 사기 조직을 겨냥해 북한 고위 인사 3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지도자 6명의 소재 제보에 대해 최대 1500만달러의 포상금을 걸었다.

요약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25일 아리조나주 거주자 크리스티나 채프먼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채프먼은 북한 IT 인력이 가짜 신원으로 미국 기업 309곳에 취업하도록 돕고, 총 1700만달러를 북한 정권에 송금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FBI는 채프먼의 자택에서 90여 대의 노트북을 압수했으며, 채프먼은 이 장비를 활용해 북한 인력들이 원격으로 미국 기업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의미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 확산을 틈타 북한이 미국·유럽 기업에 침투해 자금과 정보를 빼돌리는 'IT 노동자 위장 취업'의 실체를 드러낸 사례다. 채프먼은 미국 시민 68명의 신원을 도용해 범행을 실행했으며, 미국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역대 최대 규모의 북한 IT 사기 사건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원받은 북한 인력들이 북한 군수산업부와 직접 연계돼 있었다는 점에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과 직결된 국가안보 위협으로 평가된다.

향후 전망

미국 정부는 이번 판결과 동시에 북한 고위 인사 3명에 대한 추가 제재와 지도부 6명에 대한 제보 포상금을 발표하며 대대적 단속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미국과 동맹국은 IT 원격 근무자 검증 강화, 위장 신원 탐지 기술 도입, 기업 대상 보안 의무 강화 등의 대응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또,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분산된 북한 IT 인력 및 협력 네트워크를 겨냥한 국제 공조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